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인천광역시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의 안 번 호	456		제출연월일 : 2023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(시세)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감면 대상자 :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. 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나. 감면내용 :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 주민세(개인분)ㆍ자동차세(소유분)ㆍ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 면제, 유가족의 취득세(상속분) 면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(시세)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감면 대상자

가.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자”라 한다)

나.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. 이하 “유가족”이라 한다)

2. 세목별 감면내용

가. 개인분 주민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면제한다.

나.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다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.

라.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

-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.

3. 기타

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관계 법령

□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〜 ③ (생  략)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⑤ 〜 ⑧ (생  략)

□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 ① 〜 ④ (생  략)

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ㆍ군수ㆍ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.

⑧ 〜 ⑨ (생  략)